기본반
제1편. 권리분석 총론 |
제1장 권리분석의 방법 9
1. 경매대상 물건의 검색 10
2. 중점검토사항 10
3. 부동산경매와 관련하여 확인하여야 할 내용 11
4. 매매와 경매의 차이점 18
제2장 권리분석의 핵심 21
1. 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배당받는 방법에 대한 의견 22
2. 임차인이 보증금을 법원에서 배당받는 방법 23
제3장 권리분석의 정리 33
1. 입찰물건의 선택 방법 34
2.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수유형 43
3. 대항력 임차인 있는 물건 입찰시 주의사항 56
제4장 명도와 인도 60
1. 배당에 따른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61
2. 인도명령 65
제2편. 권리분석 각론 |
제1장 말소기준권리 68
1. 말소기준권리의 의의 69
2. 말소기준권리의 종류 70
3. 말소기준권리의 특징 73
4. 말소기준권리의 연습 88
제2장 대항력 98
1. 대항력의 의미 99
2. 대항력에 대한 의견 101
3. 대항력의 유형 103
4. 법인의 대항력 106
5.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무상임차 118
6. 체당금과 당해세 122
7. 대항력에 관한 내용 135
8. 대항력과 관련한 판례비교 142
제3장 확정일자 149
1. 확정일자의 내용 150
2. 관련법조항 150
3. 확정일자제도의 필요성 152
4.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156
5.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분실시 우선변제효력 156
6. 주거용과 업무용의 확정일자 157
7. 확정일자 효력 발생 순위 164
제4장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168
1. 최우선변제금의 내용 169
2. 최우선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 171
3. 최우선변제금의 변천과정 174
4.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176
5.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도입배경 177
6.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분석 179
7. 최우선변제금 배당예시 202
8. 최우선변제금의 유형 212
제5장 배당 217
1. 배당순서 218
2. 배당예시 224
3. 배당방법 226
제3편. 심층권리분석 |
제1장 전소유자가 임차인 255
1. 사건의 개요 256
2. 사례의 분석 257
제2장 종전경매사건의 임차인 261
1. 사건개요 262
2. 사례의 내용 264
3. 본사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265
4. 유형별 분석 266
5. 종전사건에서 임차인의 배당요구 271
제3장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274
1. 의의 275
2. 양도와 전대의 제한 276
3. 양도와 전대에서의 대항력문제 276
4. 양수인 또는 전차인의 주민등록문제 277
5. 임대인과 전차인관계 277
6. 경매진행시 전차인의 권리 278
7. 양도와 전대의 법리를 이용한 임대차계약 279
제4장 대위변제 281
1. 의의 282
2. 사례분석 283
3. 대위변제의 조건 284
4. 민법상의 대위변제와 다른점 285
5. 사례연구 286
6. 대위변제가능성 판별법 287
7. 대위변제시 구제방법 288
8. 주의사항 290
제5장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291
1. 정의 292
2. 공유자가 수인인 경우 우선매수신청 방법 295
3. 건물지분경매입찰 296
4. 임대아파트의 임차인과 공유자간의 우선매수신청 297
5. 신구법에서의 차이점 297
6.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통지 299
제6장 세대합가(世代合家) 300
1. 의의 301
2. 세대합가의 이해 302
제7장 상계신청 305
1. 의의 306
2. 시기 306
3. 관련법조항 306
4. 절차 307
5. 사례 308
제8장 특수주소변경 311
1. 특수주소변경의 의의 321
2. 사건별분석 314
제9장 제시외 320
1. 부합물 316
2. 종물 325
부 록
1. 무잉여 333
2. 차순위 매수신고 340
3. 환매등기 345
4. 부동산경매의 종류 348
5. 민사집행법의 주요내용 357
6.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구제방법 361
7. 이해관계인 367
8. 경매절차 371
9.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주의사항 372
10.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정리 379
11. 주임법과 상임법 409
12. 경매와 공매 412